다음달, 앞으로 3년간 대한의사협회를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제40대 의협회장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각 후보들은 회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선거에 최연소로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그 누구보다 ‘젊음’을 무기로 내세운 후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에서 10여년간 일한 경험과 30대의 젊음과 패기를 앞세운 기 후보를 만나 포부를 들어봤다.
◆의협회장 선거 출마, 적은 나이가 걸림돌?
기동훈 후보는 “지난 2009년 공보의 시절 처음으로 의사 단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느꼈다”며 “그 이후 대공협 회장, 대전협 회장, 의협 정책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현재 의협 구조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이로 인해 젊은 의사들의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젠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젊은 의사들이 직접 나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변화의 주체로서 의료계를 개혁하고자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전했다.
기동훈 후보는 1984년 생으로 역대 최연소 의협 회장에 도전하는 후보다. 보수적인 의료계에선 기 후보의 출마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만은 않은 것도 현실, 이러한 편견을 깨부술 비책은 무엇일까?
기 후보는 “젊다는 게 절대 약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공협 법제이사와 회장, 대전협 정책이사와 부회장, 회장을 거쳤고, 의사협회 37대, 39대 정책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최근엔 의사협회 비대위 부위원장도 맡아 회무 경력은 풍부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미 5년 전에 만 35세의 나승철 변호사가 회장이 되면서 일하는 단체로 변모했고, 프랑스나 캐나다도 젊은 총리가 선출된 후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에 비하면 오히려 의협은 변화가 느린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 이름 옆에 나이를 지우고, 프로필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경력이나 업적은 다른 후보보다 뛰어나다”며 “‘젊음’을 강점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크고 강력한 변화를 현실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핫 이슈, 문재인 케어의 대책은?
지금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의료계 내에선 문 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은 상황,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기동훈 후보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이는 국민 건강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문제도 점차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기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적으로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한 후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3차 대학병원조차도 안전한 의료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외면하고, 병원도 수익구조에 따라 인력이라든가 안전대책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의료비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짜고 있고,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라고 했지만 신포괄수가제나 재정 절감 정책이 들어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게 기 후보의 설명이다.
이에 그는 “급여화를 하기 전에 현재 급여항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를 급여의 비급여화라고 말하고 싶다”며 “식대, 한방치료 등 쓸데없이 나가는 국민 세금을 아껴야 한다. 국민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먼저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동훈 후보는 최근 크나큰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비화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장이 가진 문제가 고스란히 들어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기 후보는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동안 의료비 절감을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의료계를 압박했고 그 부작용이 이번 사건을 통해 표출됐다”며 “정부는 의료에 대해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의료비 절감 정책만 추진한다면 이는 국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대병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전공의 4명이 이탈했고 남은 전공의가 2명이라면 병원의 근무환경이 문제”라며 “심지어 전공의 한 명은 교통사고 나서 병가를 쓰다가 인력이 없어서 나왔을 정도였는데, 상황이 그렇다면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를 전부 전원해야 했다”고 전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루하루 넘기다보니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게 기 후보의 설명이다.
이에 기 후보는 “건강보험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의 방만한 조직을 개혁해야한다”며 “지금도 왜 건보료를 건보공단에서 따로 걷는지 모르겠다. 징수를 세무로 이관해 세금과 함께 진행한다면 건보공단의 불필요한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렴도 최하 등급인 심평원도 마찬가지로, 의료계에 무차별적인 삭감을 자행하기 앞서 내부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 두 기관에 칼을 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제는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료가 가진 문제들을 솔직히 드러내야 한다. ‘전공의법’이 통과된 이유는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으로 인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겨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며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하고, 의협은 이런 목소리가 올바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동훈 후보는 의협회장 탄핵까지 야기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할 문제지만 의협 집행부가 추진하던 안은 실제 현장과 괴리감이 컸다”고 지적했다.
기 후보는 “3차 병원에 환자 규제가 들어가야 하고, 3차 병원에서 경증을 보면 볼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대학병원에서 심장에 스탠트 수술하는 분들도 하루에 150명씩 외래환자를 보고 6개월치 혈압약을 주는데, 제대로 환자 케어가 될 리 없다. 3차병원에서 보지 않아도 되는 환자의 경우 재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다.
◆의료계 내부 갈등, 그리고 통합
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건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회비납부율과 회장선거 투표율 저조라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심각한 분열을 알리는 예고편과 같았다.
이에 대해 기동훈 후보는 “직역과 지역 사이에 갈등이 많은데, 저는 여러 직역들 간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쪽 직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역을 아우르고 설득하고 그렇게 통합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과거 대공협 회장이었을 때 회비 납부율이 10%였는데, 이를 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며 “회원들의 신뢰를 잃고 대공협을 없애자는 회원도 많았던 상황에서 회비납부율을 대폭 끌어 올렸고, 후보들 중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리고, 어떻게 올릴지 방법을 알고 있는 후보는 저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회비 납부를 전제로 투표권을 주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로 인해 13만 의사 중 3%의 지지만 받아도 회장이 될 수 있어 회원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회무 추진에 부족함이 많다”며 “회비 납부도 지금처럼 시도의사회를 거치는 시스템이 아닌 중앙에 직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회비 납부액이 줄어 회원들의 부담도 경감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내부가 조금 더 탄력적이고 근육질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협 내 각 직역, 시도의사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법무, 대관 등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동훈 후보는 모바일 사원총회를 통해 대의원회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기 후보는 “모든 후보가 대의원회 개혁을 이야기 하지만 어떻게 개혁할지 제시한 후보는 없다”며 “모바일 사원총회를 통해 회원의 뜻을 모으고 대의원회 개혁을 나서고 싶다. 특히 대의원 구성과 선출 방식이 변해야 하는데, 40대가 60~70% 차지하는 의사 사회에서 젊은 의사들이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학회 내부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원치 않거나 활동에 의지가 없는 분들이 선출되는 경우가 있다. 집행부나 대의원회가 교수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동훈 후보는 자신이 의협회장이 돼야하는 이유로 “변화가 개혁을 실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밝혔다.
기 후보는 “이번 회장 선거는 구세대와 신세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13만 의사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회장이 되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후보 말고, 지금까지 맡은 자리에서 실제로 성과를 이룬 후보를 선택해 달라. 젊음을 무기로 변화와 개혁을 실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