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한창이다. 후보들마다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각종 공약을 내세우며 회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중 ‘강력한 의협’, ‘당당한 의사’, ‘대화합’을 내세워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가 있다. 개원의 최초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직을 역임한 이용민 후보(기호 6번)이다.
이용민 후보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산적한 의료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성공적인 투쟁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된 의협을 원한다면 이용민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의 포인트는?
이용민 후보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로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고,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고 꼽았다.
이 후보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이후 줄곧 의료계의 투쟁 현장에 있었다. 의협에서 실무를 해보고, 임의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올바른 의료 정착, 의권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일이 틀어지는 것을 자주 봤고, 결정적인 순간에 의협 회장의 리더쉽과 판단력 부족으로 투쟁이 무산된 적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무와 정책에 능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의협 회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그래서 직접 의협 회장이 되어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 회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 강한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고 전했다.
차기 의협회장을 뽑는 이번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포인트에 대해 “진정성과 믿음을 회원들께 얼마나 심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말하는 인물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민 후보는 최근 경기도의사회에서 열린, 회장 후보자간 토론회에서 ‘그동안 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노환규 집행부에 대해 대정부 투쟁을 하려다 만 집행부’라고 표현했다.
이로 인해 노환규 전 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의 진의는 무엇일까?
이 후보는 “이 문제는 현재 타 후보 캠프와 엮여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말을 아끼려고 한다”며 “말 한 마디가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포괄수가제 투쟁, 토요 휴무 투쟁, 빅4 전공의 파업 투쟁의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투쟁을 접었고, 그 때마다 37대 집행부는 투쟁 철회의 이유를 회원들에게 설명했지만 받아들이기엔 충분하지 못했다”며 “저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여서 정책이사직을 사퇴했고, 많은 구설수에 시달려야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누가 뭐라고 해도 현 의료계 최대 이슈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일 것이다. 이 두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될 정도로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민 후보는 문 케어에 대해 “이미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문 케어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의료 파괴 정책”이라며 “건보재정 파탄, 건강보험료 인상, 일차의료 말살, 총액계약제로의 교두보 확보,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 유발, 의료의 질 하락 등의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결론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라고 할 수 있고, 의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반대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문 케어의 대안은 진찰료 인상으로 시작되는 저수가 개선과 1차의료 육성 및 지원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바닥을 든든하게 다져야 한다”며 “이후 원활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택분업 및 수가 결정제도 개혁을 통해서 의료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선 ‘고사되고 있는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용민 후보는 “최근 정부 주도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올바른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며 “1차의료기관의 행위를 획일화시켜 제한하고, 지불제도 개편안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 했다. 이는 오히려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는 수직적인 전달 구조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환자 의뢰와 회송이 가능한 상태로, 내과계와 외과계의 특성을 존중하며 1차의료를 육성시키는 방법을 우선 취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튼튼한 1차의료 환경이 만들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1, 2, 3차 의료기관들 간의 전달체계 논의가 이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3년 전과 3년 후, 후보 이용민의 달라진 점은?
이용민 후보는 임수흠 후보(기호 4번), 추무진 후보(기호 1번)과 더불어 제39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강력한 투쟁을 외치며 상근부회장에게 의협의 회무를 맡기고, 자신은 투쟁위원장직을 맡아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 조직화, 의식화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년 전의 기호 4번 이용민 후보와 3년 후의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용민 후보는 “39대 때는 무조건 조직화나 의식화를 통한 준비해야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더 다급해졌다”며 “지난 번처럼 1년 동안 조직화나 의식화에 쏟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투쟁과 조직화를 병행하면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하려고 한다. 준비기간을 단축해야한다는 건 이미 토론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며 “의협 내에 평소에는 조직국, 투쟁시에는 투쟁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서 ‘조직국’을 신설하고, 상임이사들까지 의사회를 돌면서 의식화에 나서는 등 투쟁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회원 화합을 위한 방안은?
제40대 의협회장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지역, 직역별로 분열된 의료계를 하나로 화합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 이용민 후보는 “현재 의료계가 사분오열 되어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왜곡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그동안 회원들을 단합시키려는 의헙의 노력이 부족한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회원들 간의 분열을 조기에 봉합하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협에서 선명성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설명해야한다”며 “직역 이기주의의 상당수 원인은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공약으로 회원 의식화와 단합을 전담하는 조직국 신설을 내걸었다”며 “ 각 직역 내부의 분열 문제까지도 의협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의협이 더 많이 발로 뛰고 회원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때 비로소 회원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갈수록 낮아지는 회장선거 투표율에 대해선 “의협이 그동안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쟁이나 정책을 통한 큰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공약에 대표 공약뿐만 아니라 각 직역별로 맞춤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의협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받고 있고, 도움 받고 있다고 회원들이 느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학회에 배분된 의협 대의원수에 대해 “각 지역별 교수협의회 의석을 따로 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의협 대의원회의 의결권을 의학회에 상당수 배분했던 이유는 당시 의학회가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단체였고, 실제로도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의학회가 교수 집단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교수들 중에서도 의료정책이나 의협의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의학회 내부에서 의협 대의원회 의석을 민주적으로 배분하지 않아, 대의원회 지분을 차지하지는 못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교수협의회 의석을 따로 배정, 교수들의 목소리를 의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용민 후보는 의협이 개원가의 목소리만 대변한다는 비판에 대해 “교수나 봉직의 모두 의협의 소중한 회원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 공약 또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교수직 회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근로시간 보장, 추가근로수당 신청 정립, 교수협의회의 의협 대의원회 의석 확보 등의 공약들을 제시했다”며 “봉직의들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근로계약 시 노무 상담제공, 병원의사협의회 적극 지원, 개원 시 금융이나 세무, 노무 관련 지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