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아니어도 의료계는 망한다.”
이 발언과 함께 현 대한의사협회의 구조적 문제점, 대의원회 의장·16개 시도의사회장의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 금지, 의협회장 단임제 등 의료계 미래를 위한 여러 제안을 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전 원장의 인터뷰는 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여러모로 생각할 여지를 남긴 인터뷰에 이어, 장석일 전 원장은 다시 한 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벼랑 끝으로 몰려있다는 대한민국 의료의 현 주소, 그리고 차기 의협회장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케어가 아니어도 의료계는 망한다
장석일 전 원장은 지난 인터뷰에서 ‘문 케어가 아니어도 의료계는 망한다’라고 언급했다. 과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
정 전 원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미래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의사회의 역할 정립’이란 연구를 진행할 때 2개 파트로 나눴다. 하나는 미래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다른 하나는 의협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례로 교육 정책을 만들 때는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고, 도로 공사를 할 때도 30년 이후의 교통량을 예측한다. 그런데 의료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만든다”며 “즉석 떡볶이처럼 현안 대응에 급급한 정책 수립으론 의협은 절대 국민건강을 주도적으로 선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가 왜 심각한지에 대해 의료계는 간과하고 있다”며 “출산율이 2016년 40만명이었던 게 2017년 35만명으로 줄었다. 이는 조만간 출산율이 20만명대가 된다는 의미로, 일하는 사람이 2016년에 비해 절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료는 젊었을 때 내고 나이 들어서 쓴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맞는데, 나이를 먹으면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060년에는 전 인구의 41%가 65세 이상이 되는데 이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2014년 11.5%였던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건보료 사용 비율이 35.5%였는데, 40%면 건보료의 120% 이상을 쓴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장 전 원장은 “문재인 케어와 같이 정치권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의협회장 선거를 보면 다수의 후보가 수가 30% 이상 인상, 저수가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수가 인상은 커녕 현 수가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 거라고 본다. 보험재정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수가를 더 올리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선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대응해야하는데, 의료계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안이 생기면 즉석 떡볶이와 같은 대응만 해대고 있으니, 문 케어가 아니어도 의료계가 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곧 닥칠 의료계의 시련, 당연지정제 폐지·지불제도 변화
그렇다면 조만간 의료계에 닥쳐올 시련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장석일 전 원장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지불제도 변화’를 꼽았다.
의료계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당연지정제 폐지가 ‘시련’이 된다는 것에 대해 “조만간 당연지정제 폐지를 정치권에서 요구할 지도 모른다. 건보료를 낼 사람이 줄어드니, 건보재정은 당연히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보험료가 모자라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몇몇 병원만 건강보험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지정을 받지 못한 병원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선 “저출산으로 건보료 납부 인구의 감소, 고령화로 건보재정에서 만성질환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보재정을 늘리기보단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있어 의료계가 전문성을 가지고 선도해야했지만 현안 해결에 급급한 관계로 전혀 준비가 안돼있다”고 지적했다.
장 전 원장은 의료계는 정부에 여러가지를 요구했지만 어떤 과실도 얻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계가 먼저 요구해서 만들어놓으니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집행부를 흔들었다. 만성질환관리료도 의료계가 원해서 준 건데 이에 대한 갈등으로 몇 년을 소모했다”며 “최근 문제가 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내부 갈등으로 결국 어떤 논의도 못됐다. 이렇게 준비 안된 의료계는 어떤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산업은 세계 먹거리산업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전혀 추진 못하고 있다”며 “하나는 서비스 산업인 3차 산업이 의료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렸다. 의료계가 산업화 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정보 문제로, 비식별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어떤 활용도 못하게 막고 있다”며 “그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가 우리나라의 큰 먹거리 산업으로 가는데 어떤 일조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의협은 의료와 관련된 지식조차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위기, 해결 방법은?
장석일 전 원장은 위기를 맞이한 의료계에 해법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잘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요새 국민들의 화두는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며 “의협의 정관, 미션에 국민 건강과 치료영역에 대한 것을 명시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지만 엄밀히 건강이라는 콘셉트에 대해 내놓은 것이 없고, 전부 치료영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 모두 건강보험 영역에 집중돼 있고, 건강과 관련된 많은 패러다임, 이것이 바로 블루오션인데 다 놓치고 있다”며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영역으로 변화됐지만 모든 의사들은 건강보험 도입 이후 치료 영역에만 몰두하고 예방 관리를 모두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협이 의사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설정해야하고 목표를 제안해야하는데, 내부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선 이마저 쉽지 않다”며 “최근 회원들의 알권리, 참여의식으로 인해 전의총과 같은 임의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전체 의사의 방향성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였고, 이는 의협회장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임안 제기라는 내부분열을 낳게 됐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의 알권리, 참여의식에 대한 정상적인 루트는 대의원회, 시도의사회를 통해 높여야하는데, 이들이 그 역할을 못하다보니 자생적으로 임의단체들이 생기게 됐고, 이로 인해 내부 갈등이 커지고, 의협의 외부 역햘이 약해졌다는 게 장 전 원장의 설명이다.
장 전 원장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 “본래 비대위는 집행부의 특별위원회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번 비대위는 대의원회에서 구성돼 집행부와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의구심이 있다. 실제 비대위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야망,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며 “실제로 비대위원 중 한 사람은 경기도의사회장이 됐고, 두 사람은 현재 의협회장 후보가 됐다. 이런 목적으로 비대위가 활용됐다면 전체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장석일 전 원장은 “의료계가 가장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건 바로 의사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라며 “지금 의료계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오른 의료계 사안이 굉장히 많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뒤로 밀릴 수 있는데 이를 앞으로 당기는 건 의료계 몫”이라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다른 직역, 다른 사안 등에 있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 협력 등이 이뤄져야한다. 이게 무너지면 신뢰는 깨지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며 “정부와 의협이 어떤 사안에 대해 옳은 방향이든 아니든, 협력해서 진행했는데 시도의사회나 대의원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의료계를, 의협을 사회가 신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한다. 지금 비대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전 원장은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예를 제시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들과 의협이 함께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위한 IT 기반 회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휴대폰에서 건강정보를 볼 수 있는 어플을 의협과 같이 만든다면 어떨지 고민해봐야한다. 이 수익의 일부가 의협에 들어가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의협이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전자차트, 청구시스템, 통신사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의협이 회원에게 보내는 공지는 쉽게 알려질 수 있고, 차트를 통한 데이터가 의협에 쌓일테니, 이를 기반으로 미래 중장기적 전략으로 좋은 정책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진국형의 전문가가 선도하는 의료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갖는 의미는?
장석일 전 원장은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대해 “회장을 위한 선거가 아닌 회원을 위한 선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지금 회장 후보로 나선 분들이 회원을 위해 나왔는지, 본인을 위해 나왔는지를 고민해야한다”며 “현재 의사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의협은 어떤 목적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장기적으론 어떻고, 단기적으론 어떤 목표를 지향하겠다는 걸 공약에 담은 후보를 한 사람도 못 봤다”고 지적했다.
회원 단합, 투쟁, 문케어 반대 이외에 공약을 보기 힘들다는 게 장 전 원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진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건강을 가지고 의료계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없다”며 “많은 분들이 의료계가 벼랑 끝에 섰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오래 전에 벼랑 끝에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석인 전 원장은 “의협은 회원의 방향성을 선점 해줘야한다. 치료영역에 머물러 있는 의사들을 이제는 사회와 국가를 치료하는 영역으로 넓히는데 앞장서야한다”며 “우리나라 건국에 의사가 큰 기여를 한 것처럼 다시 건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직군이 의사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의료산업을 의사가 선도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건보재정에 투입하고, 전자차트, 청구시스템을 의협이 주도적으로 선도하면 최소한 몇 조의 자산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의료사각지도를 의료계가 먼저 나서면 존경받는 직업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 내·외부적으로 강한 의협이라는 비전을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한번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