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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과로 말하겠습니다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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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3.05  0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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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과로 말하겠습니다. 추무진을 선택해주십시오.”

오는 3월, 앞으로 3년간 대한의사협회를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제40대 의협회장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각 후보들은 회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선거에 현직 의협회장으로서 출마한 추무진 후보는 그 누구보다 논란이 많았고, 지난달에는 불신임안을 상정한 임시총회까지 열리는 등, 임기 내내 갖은 풍파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노인정액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등 여러 성과를 이뤄내기도 한 공적도 있다.

성과와 탄핵,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극명히 보여준 추무진 후보를 만나 차기 회장이 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두 번의 불신임, 그리고 차기회장 출마
현직 의협회장으로서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속된 말로 ‘잘 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비난만 받는 자리’인 의협 회장을 한 번 더 하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무엇일까?

추무진 후보는 “그동안 회장 혼자 외부 공세를 막아내다 힘에 겨우면 회원을 동원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됐다”며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등에 대해 저는 회원을 동원하지 않고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막아냈다. 지난 임기 3년동안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뛰어다녔다고 감히 자신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수동적으로 저한하는 것이 과거 의협의 모습이었지만 자율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평가제도 시범사업, 숙원사업이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력처럼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었다”며 “재출마에 대해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고 고민했지만 아직 못 다 한 일이 많고, 지난 3년의 공과 과를 회원들에게 직접 판단을 받고자 결심했다”고 전했다.

추무진 후보하면 ‘의협회장’이라는 타이틀 외에 ‘불신임’이란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지난 2015년 39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된 불신임 논란에 시달려왔고,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불신임안이 상정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까지 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불신임으로 인해 회원의 신임을 잃은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고깝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 이에 대해 추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추 후보는 “두 차례에 걸쳐 불신임이 임총에 상정됐지만 불신임 사유를 보면 정관에 규정된 회장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차례에 걸친 불신임 임총을 보면서 회원들의 뜻을 직접 묻고 싶었다. 민초 회원들의 뜻이 반영되는 제도인 회원총회나 회원투표제도를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출마의 결심을 굳히게 만든 일이었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핫 이슈 ‘문재인 케어’ 대책은?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 것이다. 차기 의협회장은 문 케어를 두고 정부와 많은 갈등을 겪어야하기에 각 후보들마다 문 케어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추무진 후보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추 후보는 “문 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명 없이 5년이란 한시적 기간 내에서 목표점을 설정했다는 것이고, 다른 문제점은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 케어를 성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5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성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며 “5년 안에 의사들에게 원하는 만큼 주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고 해도, 재정이 쪼들리면 급여로 전환시킨 부분을 통제할 거란 우려가 있다. 이는 이미 의약분업때 충분히 겪었던 일”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9일 입장발표와 9월 14일 단식투쟁을 할 때 저비용-저부담-저수가 개선 없는 문 케어는 진행할 수 없고, 지난 40년간 의사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먼저 진행돼야 하며, 의원급 진찰료 30%, 종별가산율 15% 인상과 실손보험 개선을 주장했다는 게 추 후보의 설명이다.

추 후보는 “급여화 항목의 적정수가,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비급여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 급여기준이 명백히 마련돼야한다”며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과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서비스 발전 저해를 방지할 장치 마련과 함께 충분한 재정확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선행돼야한다. 투쟁과 협상으로 회원의 권익이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의료계의 또 다른 이유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추무진 후보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최근 취임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한의사와 의사는 학문적 체계가 완전히 다른 학문으로, 의사면허를 둘로 나눠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면허를 나눠놓고 진단기기를 함께 쓰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지난 2016년도 전 한의협회장이 직접 골밀도 측정 시연을 하면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추무진 후보는 최근 의료계의 큰 문제로 불거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기회가 되면 유족들을 만나고자 한다”며 “여러 사망자가 나온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진 일로, 단순히 한 사람의 의료인 잘못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추 후보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현실화에 유족이나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가 원인으로만 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말씀드리고 싶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희귀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과 생산 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한 환자안전기준 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후보가 39대 회장 임기를 수행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사건이 바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다.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어났고, 회장 불신임을 시키겠다는 임시총회까지 열렸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추 후보는 먼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급하게 진행되면서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며 “내부 논란을 통해 지난 2개월여 동안 많은 의견이 수렴됐고, 의·병협간의 논의를 통해 뜻 있는 합의를 많이 이뤄낸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 종별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의원이 위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료전달체계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환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떠올린다. 개념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매달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외에 진료비의 일정비율을 부담시키면서 상급병원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면 ‘내 돈 내고 내가 가는데 왜 막느냐’는 국민적인 저항이 초래될 것”이라며 “환자의 이동을 직접 제한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인센티브와 디센티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정부·국회와의 관계, 그리고 회원 단합
의협 회장은 내부적으로는 회원의 단합을 이끌어내고, 밖으로는 정부·국회와의 관계를 통해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야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렇기에 차기 의협회장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내부 통합’ 그리고 ‘대관 업무’인데, 이에 대한 추무진 후보의 생각은 어떨까?

추 후보는 “지역간에 이해관계가 같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지만 지역별 분열양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직역간 이해가 갈리고 과별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는 제법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문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더욱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을 아예 없앨 수 없으니,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정립해야한다”며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의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원회고, 집행부는 상임이사회가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서로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결정과정을 정립하는 일은 협회장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회원 모두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39대 집행부는 과거 어떤 집행부보다 의료계의 주장을 하면서도 정부와 소통하려고 했다”며 “39대 회장이 되자마자 의·정협의체를 의료정책발전협의체로 바꿔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의료계가 더 많은 주장을 하고, 때로는 투쟁, 어떤 때는 협력을 해서 회원,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와 끊임없는 소통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3년간 그 역할을 꾸준히 잘 유지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종사무소를 개설했다. 지금은 작고, 이제 막 시작했지만 세종사무소는 중요하면서도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며 “차기 집행부도 세종사무소를 통해 정부와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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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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