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표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의료계는 크게 요동쳤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직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진행했고, 집행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문 케어 대응을 담당하기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기까지 했다.
문 케어로 인한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차기 의협회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늘상 나오는 주제가 문 케어이고, 각 후보 캠프에선 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대집 후보(기호 3번)은 매우 독특했다. 타 후보들과 달리 의협회장에 출마한 이유로 ‘문재인 케어’ 딱 하나만 꼽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인가?
최대집 후보는 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하기 때문에 의협회장은 최대집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관심과 이해도가 의료계 내에서 예전보다 높아졌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을 확실하게 드러내, 의료행태 왜곡 현상을 불러오는 초저수가 문제를 개선하겠다. 진료비 정상화, 불합리한 심사기준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삭감 등도 해결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한다는 데에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문 케어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정책으로, 진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저수가인 상황에서 비급여의 대부분을 급여로 가지고 오게 되면 관행으로 인해 급여수가로 낮아지고, 횟수제한, 적응증 등을 정부에서 정하게 된다”며 “결국 재정 압박으로 정부는 심사와 삭감을 진행할 것이고, 잘못하면 형사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에 의료기관 운영, 생존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급여와 비급여가 동일환 질환에서 적용되는 치료법이라고 하면 환자의 편의성 면에서 볼 때는 비급여가 조금 더 낫지만, 비용은 높다”며 “이를 환자의 편의성 때문에 급여항목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 환자가 원하면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내고 편하게 받겠다는 건데, 왜 여기에 제한된 보험재정을 퍼붓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그리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는?
최대집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추무진 집행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강력히 비판하고, 추 회장이 이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자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저지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최 후보다.
최 후보는 “추무진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의료계 안이 아니라 서울의대 김윤 교수팀이 만들어 의료계에서 제안한 안이다. 이런 안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료계 안으로 추진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있어서 추무진 회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지난 경기도 토론회에서 김윤 교수안이냐고 물었더니, 협의체에서 합의된 안이라고 답변했다. 그때 토론회에 온 의협 김명성 자문위원이 김윤 교수안이라고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사안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임기 3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동의·합의를 구해야한다”며 “환자가 있는지 모르는 환자단체, 시민 있는지 모르는 시민단체를 데려와서 시민, 환자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도 안되는 관행은 해선 안 된다. 시간을 두고 진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는 임상현장에서 벌어지는 진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의료계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의료계 내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한다. 이것만해도 3년의 시간은 부족하기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진행해야할 것”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후보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준해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 내게 한방에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보가 수백건도 넘게 들어왔다. 전부 다 고발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고통을 주는 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방사협회에 스스로 의과의료기기 사용, 현대의약품 사용을 근절시키라고 권유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의협 내 한특위에 제보를 받아,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건수마다 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정부·대국회 관계, 그리고 교수·봉직의 위한 방안은?
의협 회장으로서 정부, 국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어찌보면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각 후보군마다 대정부, 대국회 관계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지만 최대집 후보의 해법은 간단했다. 회장 당선 이후 “1년간 만나지 않겠다”는 것.
최 후보는 “그동안 의협이 대관업무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비해 의협의 대관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부, 국회와의 대관업무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장 당선 이후 초기 1년에는 대관업무에 개입을 하지 않고, 담당 이사와 상근부회장에게 전적으로 맡기려고 한다”며 “의협 내 행정은 총무이사에게, 대관은 상근부회장이 맡아 대응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 전문간호사 의료법 개정안이 전부 통과됐는데, 이런 심각한 법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이런 일은 상시적인 업무시스템으로 대응해야하는데, 추무집 집행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후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교수, 봉직의를 위한 정책으로 ‘병협이 의협 산하로 들어오는 것’과 ‘병원의사협의회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이어, “의협은 의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병협까지 아울러야하는 게 맞다. 병협이 의협 산하로 들어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한다”며 “병원의사협의회의 활성화에 있어선 노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이직이 잦고 1년 단위 계약을 하니까 쉽지 않겠지만 각 병원 단위별로 노조를 설립, 병원의사 노조 연합체로 병원의사협의회가 변모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병원들의 노조 설립을 법적, 행정적으로 의협이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봉직의를 위해 병원의사협의회에 대의원을 배분하는 일에 대해선 ‘보류’라는 입장이다.
최 후보는 “당연히 봉직의 수가 개원의수보다 많기 때문에 병원의사의 몫도 당연히 있어야한다”며 “하지만 병원의사협의회의 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의원 수를 주는 건 다른 대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병원의사협의회가 의협의 봉직의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야 대의원수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 후보와 다른 차별점과 장점은?
최대집 후보는 다른 의협회장 후보들과 다른 자신만의 차별점과 강점에 대해 “제대로 된 투쟁을 해봤다는 것”을 꼽았다.
최 후보는 “그동안 정권, 공권력 등 살아있는 권력과 오랜 투쟁을 해왔고, 타 후보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며 “작은 규모 싸움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와 같은 국가적 이슈로 투쟁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보들 전부 문 케어를 막겠다,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막겠다고 하는데, 저는 조직 없이 혼자서도 싸워왔다”며 “회장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 후보들 말만 들으면 한방은 아예 없어질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문 케어 저지도 시작부터 위험성을 알고 거리로 나오고, 조직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람은 자신 뿐이라는 게 최 후보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대집 후보는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대정부 투쟁은 할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은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당장 전장에 투입돼, 실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의협회장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의사는 진료를 통해 사회적 존경을 받고, 의협 회장은 의료계 내에서 명망 있고, 존경받는 이가 돼야한다. 하지만 지금은 진흙탕싸움을 해야하기에 그와 관련된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