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합의가 불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해 의협 추무진 회장이 끝까지 내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 의료계, 병원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4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계 내부적인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최종 개선안에 대해 각계가 합의를 이루는 자리였지만 1차 의료기관의 입원 허용 문제와 관련 의협과 대한병원협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권고문 채택은 무산됐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의료계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중재안을 만들어오면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어서 추무진 회장은 내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추 회장은 “수정안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체적으로 설명문을 보내려고 한다”며 “각과의 요구사안을 수렴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각과에서 말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외과계를 다시 한 번 만나서 안을 조율해야 하며 병협과의 마무리 작업도 남아있다”며 “각 과에서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이고, 내부 합의가 되면 병협하고 협상이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데드라인이 30일이고, 그로부터 이틀 전인 28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게 추 회장의 설명이다.
추 회장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견을 수렴해볼 생각도 했지만 대표자대회도 진행해야하는 스케줄이 따로 있고, 참석하는 의사회 회장들의 일정도 생각해보면 대표자대회 전에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야한다”며 “기한이 짧지만 내부 합의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어떤 업무 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놓고 추진하고 있으며, 각과를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회원들에게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개한 미완성된 초안으로 인해 지금의 권고안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임 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지난해 11월 25일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처음 공개했고, 이후 2달간 논의했다”며 “완성한 다음에 오픈해야 거부감이 적지만 회원들의 알 권리를 중시해 공개했는데, 미완성인 상태로 공개해 여러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안이 나온 뒤, 계속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회원들의 머릿속에는 처음 공개된 미완성된 초안이 강하게 남아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반대하는 임원들은 반대 색안경을 끼게 됐는데, 문제가 된 용어를 삭제를 해도 혼선이 왔고 ‘그걸 믿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정해야 할 것이 많은 초안이 소통에는 보탬이 됐지만 이로 인한 부정적인 첫 인상으로 인해 여러 오류를 일으키게 됐다는 게 임 이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임익강 이사는 “권고안 초안에 만성질환관리 전문의원 위주로 논의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의료전달체계와는 무관하게 수년간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착을 하다 보니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외과계에서 요구한 대로 단기입원이 가능한 소규모 외래 병실 의원이 들어갔고, 병원급 가산이 붙은 병실운영 의원의 개념도 만들었다”며 “재정문제도 요구한대로 권고문에 수정을 했지만 외과계에서는 아직도 요청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시민단체와 정부는 3년간 유예를 거쳐 5월 29일부터 상향된 수술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