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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의료이용 시 ‘소득 제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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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의료이용 시 ‘소득 제약’ 여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0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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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정연 부연구위원...“보장성 강화 실효성 높여야”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소득 수준에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실시돼왔던 만큼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는 결과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이용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연 부연구위원과 정수경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2005년과 2009년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했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총 672개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가구의 의료비 지출액(2010~2015년)을 분석했는데, 분석결과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외래를 이용한 환자들의 경우에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래진료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간 외래진료비 지출액 격차는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소득 5분위는 1분위에 비해 2.2배가량(2015년 기준) 외래진료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 역시 1분위 집단의 진료비가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현상이 관찰됐다.

다만, 처방약제비의 경우 외래 및 입원 부문과 달리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약제비 지출액이 낮았으며, 1분위의 지출액은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중증질환에서조차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처방의약품’의 경우 입원·외래에 비해 절대 금액이 크지 않고 보장률(2015년 기준 69.1%)도 가장 높아 저소득층이 이용 제한을 겪을 가능성이 적은 반면, ‘외래’는 보장률(54.5%)이 낮고, ‘입원’은 보장률(65.7%)이 낮은데다 절대금액도 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에 의료이용에 격차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이 형평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근본 목표라고 설명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 혜택이 어떤 계층에게 더 많이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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