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예정된 총궐기대회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의사회도 비대위를 구성,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17일 의사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김숙희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2명의 부위원장 1명의 간사 등 총 50명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지난 7일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서울시의사회가 비대위를 구성, 10일 집회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힌 것은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집회 장소가 서울시청 앞 대한문인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숙희 회장은 “의협과 각 지역의사회에서도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비대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의료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 입장에서도 반대할 건 아니지만 여러 문제점은 지적하고 넘어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왜 건보재정을 걱정하느냐는 말을 듣지만 보건의료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재정 문제가 없어야지만 의사들은 열심히 진료를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30조 6000억원을 쓰는데 건보재정 적립금 외에 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의사의 희생이 전제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90%까지 부담해야하는 예비급여는 급여화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비급여 비용을 줄여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와 환자간 분쟁만 야기할 것이고,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만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다음달 10일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회원을 동원할 수 있느냐다. 서울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회원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면 서울시의사회가 소홀히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며 “다행히 비대위가 협상을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목적이 상실된 투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문재인 케어 발표되고 처음으로 서울시의사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방향성 제시해 줬다고 생각한다”며 “비대위를 통해서 항상 투쟁과 협상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 의협 집행부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지금은 깜깜한 밤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의료계도 밝은 미래를 얻을 거라고 믿는다”며 “다음달 10일 대한문 광장에서 만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4년 전 서울시의사회장이었을 당시 삭발했던 게 생각난다”며 “그때도 지금과 비슷했는데, 회원들은 사안을 잘 모르고 무관심했는데 집회를 해야 했다. 투쟁 동력을 일깨우고, 각 구 의사회장들에게 함께 움직이자는 의미로 삭발을 했다. 다행히 당시 여의도 집회에 서울시의사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김숙희 회장 이하 임원들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처럼 삭발하지 않더라고 10일 집회에 회원들을 독려해 투쟁의 자리로 이끌 거라고 본다. 회원을 위한 일이기에 적극 협조해줄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의협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비대위는 투쟁과 협상의 병행을 생각하고 있다”며 “투쟁을 위한 투쟁은 있어서는 안되고 협상만 해서도 안 된다. 강력한 투쟁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 회원 권익을 지키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추무진 회장, 김숙희 회장 등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줘서 잘 진행되고 있다”며 “비대위를 믿고 12월 10일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 의료계 발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한목소리로 나아갈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와 관련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시 비대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와 의료계에 헌신만을 강요해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으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상식이하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비대위는 ▲수용할 수 없는 전면급여화 즉각 철회 ▲보장성 강화 전에 적정수가 제시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의 질과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