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가 다음달 10일 예고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로도 정부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료계 대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의료계 대투쟁은 의료대란이라고 불렸던 의약분업 이후 최대 투쟁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위가 준비하고 있는 향후 투쟁 로드맵이 공개됐다.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투쟁위원회는 투쟁에서 협상 정국으로 넘어간다면 이후 상황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협상 정국으로 접어들기 위해선 정부는 비급여 전체를 급여화한다는 망상이고,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예비급여는 보장성 강화와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비급여를 정부 통제하여 놓으려는 예비급여를 전면 철폐해야한다”며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정부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저지 배지 5만개 제작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병의원 비치 포스터 10만장 제작 ▲비대위 특보 제1호 제작 등을 진행했다는 소식이다.
비대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대집 위원장은 “긴급한 현안, 긴급한 대응도 투쟁위원회가 한방소위와 함께 적극 협조해서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법안의 심사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만일 법안소위가 통과됐을 때를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놨다”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생긴다면 빠른 시간 안에 초비상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다음달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의료계 대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위원장은 “다음달 10일까지를 제1차 투쟁기간으로 설정했는데, 그때까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다가, 태도 변화가 미흡하다면 제2차 투쟁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며 “두 번째 단계의 투쟁은 이전과는 근본적, 질적으로 다를 것. 의료계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고, 이로 인해 사회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제2기 투쟁단계에 돌입하지 않도록, 10일 기점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미흡하거나 탄압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의료대란이라고 불렸던 의약분업 이후, 전례가 없었던 의료계 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위는 의료계 대투쟁, 특단의 조치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과거 몇 차례 시도됐던 ‘전국 의료기관 전면 파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해당 대책은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소지가 큰 만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