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가 현 정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건보료 폭탄’으로 규정하고 반대를 선언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기를 해결할 보전책 마련도 요구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은 지난 12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파탄날 것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를 통해 문 케어의 재정 과소추계, 건강보험재정 고갈, 건강보험료 폭등 가능성을 밝힌 상황이다.
보고서에서 예산정책처는 “문 케어를 통한 급여비의 자연증가율을 가정 추계해 2019년에 이미 건보재정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2026년 누적적립금이 전면 고갈된다”고 전했다.
예정처의 이러한 추계는 문 케어로 환자본인부담금이 낮아질 경우 의료이용량이 증가해 의료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특히 예정처가 문 케어 보장성 강화 방안 중 본인부담 상한제 소요재정과 재난적 의료비를 추계한 결과 복지부가 추계한 3조 792억원보다 무려 1조 2616억원 더 많은 4조 3408억원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송한승 회장은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의료이용량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결과적으로 예정처 보고서는 문케어의 소요재정 추계가 과소추계된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정책처에서는 매년 3.2% 이내에서 건강보험율을 유지한다는 문 케어 방침을 적용한 경우 누적적립금이 흑자를 유지하려면 2025년까지 매년 3.2%, 2026년에는 4.9%, 2027년 3.79%를 인상해야함으로써 실제로 각각 8.16%, 8.47%까지 인상해야한다고 추계했다.
결국 2026년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보료 법정 상한선인 8%를 초과할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의원협회 측 분석이다.
송 회장은 “2022년 7.1%의 추정 보험료률은 2017년 6.12%보다 16% 증가한 수치”라며 “정부는 문 케어를 통해 2022년까지 환자 1인당 본임부담률을 18% 감소한다고 홍보했는데 결국 2027년에는 올해보다 37% 증가한 건보료 폭탄을 국민들이 부담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이같이 건보료를 높여도 2027년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조차 완전히 고갈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라 의료이용량 폭증을 고려해 OECD 선진국처럼 소득의 10~15% 정도를 과감하게 건보료로 납부할 각오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원협회는 예산정책처 추계결과를 반박한 복지부의 해명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예산정책처의 문 케어 유지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 제안에도 선을 그었다.
송 회장은 “복지부는 건보재정 파탄 수준인 4.7조원의 누적적립금이 남는 것에 대해 마치 그만큼 남기는 것이 대단한 성과인냥 보험률 8% 법정 상한 개정시 2027년 누적수지 9.1조원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은 해명은 복지부가 보험료 법정 상한을 8%로 개정해야 그나마 완전 빈털터리가 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예산정책처에서 건보지출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건보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드는 주장에는 반대한다”며 “지불제도 개편만으로 문 케어를 되살릴 수 없고, 총액계약제로의 개편을 위한 미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다음달 1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석 여부를 묻자, 송한승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단체의 입장은 다 같다고 본다”며 “비대위에 참여 요청이 있었지만 이런 사안은 의원협회와 같은 작은 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의협이 중심이 되어야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장성환 법제이사는 “의원협회가 회원들에게 궐기대회에 참여해라 독려할 입장이 아니다”며 “의원협회 소속 회원들은 시도의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의원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궐기대회 참여를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고 전했다.
김성원 고문도 “의원협회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문제점에 대해 여러 번 의견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모든 회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다”며 “의협 비대위의 활동방향에 대해 의원협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자칫하면 의료계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원협회는 의협 비대위의 지침을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 의료기관 생존 ‘빨간 불’
또한 의원협회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에 큰 위험에 닥쳐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임금지원 계획이 담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내년 16.4%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시간단 581원)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은,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들여 최저임금 결정 직후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의원협회는 이번 정책발표는 최저임금 상승 분 일부 보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의 활성화나 자생력 강화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이에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 및 1차 의료서비스의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지원기간이 1년에 불과한 점, 임금의 매해 통상적 상승분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점, 최저임금의 급상승분만 일부 보전해준다는 점 등을 꼽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 문제점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지원 금액 등 지원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회계상 노무비 인상 ▲임금관련 항목의 동반상승이 비용으로 상승 발생 ▲임금 인상 도미노 발생 등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
송한승 회장은 “임금상승과 살인적인 저수가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관의 생존을 포기하거나, 근무직원을 감소시키는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이 문제는 실업자의 증가, 국민에 대한 1차의료서비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혼자 일하는 일 빼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정부 및 복지부는 진정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비용 추계조차 안되는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현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고 위기의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 대상 실사 상담서비스
지난 2013년부터 제공해오고 있는 회원 대상 실사 상담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의원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회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방문확인 및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어떤 청구가 문제가 되는지 및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물론, 실사 등의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절차적인 권리 침해 사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자료와 노하우를 축적해오고 있다.
실사 등에 대해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사례나 최근 새로인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
기존에는 담당자 1인이 실사 등에 처한 회원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면 새로운 상담 시스템은 의원협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협회 임원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강담을 하고 있다. 특히 의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상담팀이 있는데, 의사인 임원들이 실질적인 조언을, 변호사들은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송한승 회장은 “이제까지 실사 등을 받은 회원들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기에 본인만 알고 덮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잔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새 상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회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됐는데 같은 입장에 처한 의사가 이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것만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실사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자체 분석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며 “변호사인 임원들이 법적인 경계를 명확히 해석해주고 있어서, 모르고 지나쳤던 방어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