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하거나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후 수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누리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5만 8000건(6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자료를 토대로 24일 이 같이 밝혔다.
인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9월) 동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9만 1928건, 부정수급 금액은 304억 12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만 217건(52억 3400만원) ▲2014년 5만 9274건(55억 6500만원) ▲2015년 5만 9861건(69억 2900만원) ▲2016년 5만 5231건(54억 8400만원) ▲2017년 9월까지 5만 5545건(72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 22만 7113건(178억 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 5만 9186건(67억 71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5629건(58억 1700만원) 순이었다.
한편,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평균 징수율은 72.2%로 확인됐다. 미징수금액은 84억 5200만원 규모였다.
이와 관련해 인재근 의원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무자격자와 일부 급여제한자의 위법행위로 건강보험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