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감사지만 복지부 장관의 총액계약제 검토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문가 명단 공개까지 올해는 유독 의료계를 들었다놨다한 발언들이 많았다.
지난 13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도중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대만과 같이 총액계약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총액계약을 포함해 지불체계 제도 개편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며 “비급여의 급여화가 마무리 되는대로 혼합진료금지제도도 도입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행위별 수가를 상대가치 점수로 환산해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대로 지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총액계약제는 의료보험조직이 의사단체와 총액으로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액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불한다.
해당 제도 도입은 2010년 대 초부터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언급됐지만, 그때마다 의사단체가 나서 강력히 반대해왔다.
박능후 장관의 답변에 의사단체는 우려의 뜻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및 기획이사는 “총액계약제는 말 그대로 정해진 재정 안에서만 진료를 한다는 것으로 결국 과소진료를 유도하고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만의 사례를 자꾸 언급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현재 건강보험 틀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도 박능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과와 관련 내용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의료계는 문제인케어 재원조달 문제점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으며, 국감에서의 김상희 의원 발언은 자신들의 정책이 현재의 상태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액계약제가 시행으로 발생하는 전체적인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하고, “의사들은 전문가적인 자율성이 박탈된 채 허수아비 신세가 되어,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는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를 추진한다면, 대의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함께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 뿐 아니라,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을 취소하고, 문재인 케어를 즉각 백지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추가 재원문제를 수백 차례 시뮬레이션해서 문제가 없다는 그동안의 복지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며 “국회 국정감사 중에 문재인 케어에 의한 과도한 재정 낭비 우려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총액계약제를 시행한다 해도 재정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며 “일례로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 총액계약제에도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리는 추세이고, 대만 역시 총액계약제 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이런 해외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여당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재정절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총액계약제 검토를 취소하고, 여당과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한 문재인 케어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입안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 전문가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3일 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과정에 있어 의견을 수렴한 전문가 명단’을 제출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전문가 명단 이외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수립 마련 관련 의약계?이해관계단체 의견수렴 참석자 명단’이 참고자료로 첨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한 전문가는 모두 22명이고,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서 만난 의약계 및 이해관계단체 관계자는 57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 7명 ▲대한병원협회 6명 ▲대한치과의사협회 5명 ▲대한한의사협회 4명 ▲대한간호협회 5명 ▲대한약사회 6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5명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5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5명 ▲환자단체연합회 6명 ▲기타 3명 등이다.
그러나 이 명단에 대해 의협은 왜 이런 명단이 존재하는 건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 발표 전 복지부에서 식사나 하자고 해서 보험업무 담당 임원들이 나가서 만난 자리였는데 갑자기 서류를 꺼내길래 ‘오늘은 식사하러 온 자리이니 서류는 덮고 식사나 하고 가자고 했다’고 협회에 보고됐다”며 “실제로 문제인 케어 관련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도 “복지부가 국감 때문에 얼마나 곤혹스러웠으면 이런 명단을 작성했나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이 명단을 작성한 사람도 알겠지만 너무 억지고, 이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도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