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이 외래 진료시 고가약 처방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까지만 해도 전체 상병에서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이 34.39%였다.
이후 2015년 81.65%까지 급증했으며, 2017년도 상반기 현재도 여전히 70% 가량(69.93%)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감기로 부르는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2013년 고가약 처방비율은 24.72% 수준이었으나, 2015년 81.69%까지 치솟았다가 현재(2017년 상반기)까지 73.69%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약품비 절감대책이나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많은 약을 처방하는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돼있는 의약품 품목수는 2017년 현재 2만 1400여종에 이르러 2000~4000 품목 수준에서 관리되는 주요선진국들에 비해 많게는 10배에 달하고, 처방전당 약품목수도 1개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OECD 국가의 보험적용 약품목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0개 이하, 덴마크 2499개, 호주 2506개로 한국에 비해 품목수가 현저히 적다.
또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미국 1.97개, 호주 2.16개인 것에 비해 한국은 올해 상반기 3.78개로 처방건당 약품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등재의약품이 많으면 제약사의 적극적인 판촉으로 많은 의약품이 처방될 수밖에 없고,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위 깔아주는 약이라 불리는 위장약이나 진통제 등이 필요이상으로 처방돼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2차 오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방행태 개선과 폐의약품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