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막기 위한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때 아닌 나이 논란에 휩싸였다.
비대위원을 30~50대 의사회원으로 추천하기로 한 것에 나이든 회원은 참여도 하지 말라는 뜻이냐며 반발이 일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각 직역, 지역 의사단체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문재인 케어 대응’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에 따르면 위원 추천은 오는 26일까지이며, 비대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추천되는 즉시 30일 오후 4시 30분에 1차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문에 명시한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비대위 위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키로 결정됐다. 추천 범주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3명) ▲의협 상임이사회(3명) ▲각시도의사회(16명) ▲대한개원의협의회(3명) ▲대한병원협회(2명) ▲대한의학회(2명) ▲대한전공의협의희(3명)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1명) ▲대한병원의사협의회(1명) ▲한국여자의사회(1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1명) ▲의대(1명) ▲회원 추천(3명)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비대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을 가진 30~50대의 의사회원((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연령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의협회비 3년 납부’ 등을 요건을 설정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30~50대 의사회원이 아니면 비대위원이 될 자격조차 없다는 뜻인가”라며 “이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다. 전 연령에서 골고루 비대위원을 선출해야지 특정 연령대만 될 수 있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30~50대 의사회원만 비대위원이 된다면 60대 이상이 되면 의협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뺏어라”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임수흠 의장은 ‘이는 권고사항이지 30~50대 회원만 비대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 의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론보도되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 60대 회원이라도 충분히 비대위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30~50대 회원을 추천해 달라는 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며, 각 지역, 직역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낼 때도 30~50대 회원으로 비대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건 권고사항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