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국립대병원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국립대병원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이번 정책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에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을 포함시켰다.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시행할 의사가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중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관’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했고, 애초 국공립대병원을 전략기관에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사측이 몽니를 부리고 있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들은 속이 탄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부와 교육부는 전략기관으로 선정된 14개 국립대병원 중 특정 병원을 선정해 모델기관으로서 중앙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한 서울대병원에 여러 번 제안을 했으나 서울대병원은 번번이 거부했다”면서 “결국 컨설팅이 가장 필요한 기관이 전략기관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들의 지원을 앞장서 받겠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면서 “그런데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이 거부한다면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해가는 과정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국립대병원은 노조를 완전히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사측의 임의대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협의기구 구성을 지연·해태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이정미·윤소하 의원은 “7월 31일까지 구성하도록 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는 노조를 얼마나 포함할지, 어떻게 구성할지 이해당사자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곧 다가올 8월 20일까지 구성하도록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역시 이 시간까지 구체적인 제안도, 준비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포함 여부는 노조와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는 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 가이드라인마저 어기면서 시간을 끄는 의도가 무엇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인가”라며 되물었다.
뿐만 아니라 경북대병원에서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위한 노조의 강당사용 신청서에 대해 사용신청을 불허하는 공문을 냈다가 뒤늦게 사용을 허가한 일과 조사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전환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해 발표하는 등 소통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전환심의위원회에 노조를 포함해 구성하고 있는 타 병원에 개입해 ‘왜 노조를 그렇게 많이 포함시키느냐?’며 훼방을 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도록 종용하는 병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종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비정규직을 계속 해고하고 있는 일도 도마에 올랐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월 20일)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되며,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에서는 일정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만 해도 8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해고하겠다고 통보했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노조와 이정미·윤소하 의원은 “정부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외에도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을 추가 운영해 향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와 같은 심각한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컨설팅팀 등을 통해 조정·중재·갈등관리·적극적 이행 지원 등 온갖 조치를 취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개별기관의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부정책은 휴지조각이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마든지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는 국립대병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립대병원 사용자가 노조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교육부와 노동부는 즉각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노조를 포함시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무사안일주의 행정과 비민주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 당국도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정책 추진을 해태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