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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의협은 대책세워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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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의협은 대책세워라 압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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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안치현 회장 후보...비급여 급여화 정책 비판
 

대전협 회장 후보로 나선 젊은 의사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1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안치현 후보(사진)는 11일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비판하며, 의협과 대전협에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아직도 정부의 의료정책이 일방통행이라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국민의 기대 속에 세워진 어떤 정부보다 더 정의로워야할 새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의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 후보는 정부에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구축 ▲건보의 안정적 재정 확보 마련 및 수가 정상화를 요구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지금까지 가려져 온 의료전달체계를 단단하게 다시 세워야한다”며 “보장성 강화라는 기조가 정권이 바뀌면 헌신짝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수가를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왜곡된 의료제도에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을 단순히 벌이가 나빠지는 문제로 몰아가선 안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기에 안치현 후보는 의협과 대전협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해 의료제도 정상화에 나서야한다”며 “의료인의 대표단체로서 올바른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이뤄낼 수 있는 비대위를 수립하고 의료제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전협도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해 회원의 뜻을 모아야한다”며 “대전협은 미래 한국 의료를 지탱할 젊은 의사의 모임으로, 현재의 회원, 미래의 회원 모두가 바른 환경에서 바른 의료를 펼칠 수 있도록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는 투쟁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대전협은 전공의가 목소리를 얻지 못한 채 의료계의 투쟁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스스로의 뜻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그 행동을 보호할 책무 역시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치현 후보는 “21기 대전협 회장 선거에 당선된 후, 지금의 대전협 집행부가 비대위를 꾸리지 않거나, 구성했지만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를 먼저 바로 잡고,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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