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의 허위·부정청구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5월초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행태를 신고한 ‘醫파라치’에 대해 1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이후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신고내용이 복지와 부방위에 신고하는 내용은 진료일수 부풀리기, 가짜환자 만들기, 고가약 처방 등으로 대동소이하지만, 포상금 규모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부방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복지부의 포상금은 100만원 미만인 반면 부방위의 포상금은 최고 2억원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14일 “첫 포상금이 지급된 이후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번처럼 액수가 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작은 액수는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신고내용은 병원의 가짜환자 만들기나 약국의 저가약의 고가약 청구 행태 등이 주류는 이룬다”면서 “특히 액수가 큰 경우에는 내부고발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법적인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의약계의 도덕성 회복과 자정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계속 부정·허위청구를 일삼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부방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생계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다른 범법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경영이 어렵다면 비정상적인 방법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국민불신을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수가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방위는 지난 5월초 병원과 약국에서 모두 1억2천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1천1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