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면 5세 미만의 아동의료를 완전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자료와 의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를 근절하면 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완전한 의료보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부방위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약품공급가의 10～15%, 일부 제네릭 제품 제약사들의 경우 20～25%까지 리베이트 등을 관행적으로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제비인 6조4천억원에 리베이트 비율 10～15%를 적용하면 무려 6천400억～9천600억원에 이르는 액수가 부적절(?)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이 분석한 의료비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5세 미만 아동 의료비는 총1조7천952억원이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부담은 1조856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7천1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약가거품을 제거한다면 5세 미만 아동의료를 완전보장할 수 있는 비용인 7천억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우리사회가 모두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약가거품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5세 미만 아동의료 완전보장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약가거품을 제거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