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역대 두 번째로 ‘전유형 타결’을 이끌어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는 ‘결렬’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5개 의약단체는 29일 오후 대한병원협회를 끝으로 3차 수가협상 일정을 마무리했다. 협상에 임하는 6개 의약단체 중 대한간호협회는 1차 협상 이후 최종협상에만 나선다.
보험자와 공급자단체가 서로의 입장을 듣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1·2차 협상과는 달리, 통상 3차 협상부터는 다음연도 수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면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그런데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의약단체들은 줄줄이 ‘협상 결렬’을 의미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는 협상 전략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지만, 전년의 경우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어느 단체도 결렬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소위 ‘뻥카드’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순조로운 협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수가인상분의 총 파이인 이른바 ‘밴딩’ 규모다. 3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의약단체 중 상당수는 가입자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밴딩에 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6일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가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밴딩’ 규모는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재정소위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볼멘소리를 던진 것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 이날 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결렬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29일 첫 주자로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약무이사 역시 “아직 밴딩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작년보다 상당히 작을 것 같다”면서, 물가인상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뻔한 상황에서 밴딩 폭까지 줄이면 한의 의료기관은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이어 “최근 5년간 협상 중에 이번이 가장 힘든 협상”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한 김 이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입장차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건정심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의협 다음으로 협상장을 나온 대한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 또한 “재정소위가 (보험재정 지출에 대해)너무 엄격한 보수주의를 취하고 있다”며 밴딩 규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후 “이러한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는 만큼 (약사회는)협상을 오늘로 종결하고 건정심으로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이날 3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양측의)갭이 엄청 큰 만큼 최선을 다해보고 안되면 건정심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협상단장)은 “공단 측에서 제시한 수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는 말로 앞으로의 협상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가 적정수가인 만큼 더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재정소위원회에서 나왔다는 말을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혀, 실제로 재정소위에서 밴딩 폭 축소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