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차기 정부에서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의료기기협회는 이밖에도 908개 회원사의 목소리를 담은 9가지 정책(안)을 주요 대선캠프에 전달했는데,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공감의사를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협회가 지난 11일 각 정당별 대선캠프에 전달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한 경과를 설명했다.
의료기기협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선거캠프는 협회의 정책제안 중 ▲혁신적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 제정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방지 ▲다제내성균의 체계적 관리 및 조기진단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정착 등에 관해 지난 19일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협회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의료기술은 우선 보험급여대상으로 정한 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및 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평가우대, 외국 의료기기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은 현행 수가체계가 일회용품 재사용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환자 안전을 위해 행위료에 포함된 일회용 치료재료를 별도 급여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치료재료 급여화와 관련해 건강보험쟁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2개 품목에 대해 향후 3년에 걸쳐 별도 보상키로 결정했지만, 이는 치료재료 670여개 품목(2015년 기준)의 7.8%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협회는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의 체계적 관리와 조기진단을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감염진단·약제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을 예방 및 스크리닝 목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판매금지 및 대금지급 기한 설정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기협회는 문재인 후보 측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정책제안 중 의료기기육성법 제정,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급여화,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은 반드시 채택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협회장은 “조기 대선으로 시일이 촉박했지만 업계와 협회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정책안이 차기 정부에서 반영·추진돼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국민보건향상 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