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이달 하순에는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를 3만개 추가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난임치료 △간초음파(100만명) △표적면역항암제(1인당 1억 원→500만원) △뇌성마비(7만명) △난치성 뇌전증(2만명) 등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1월 하순부터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대상 및 변동 폭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각1개) △음압격리병상 확충(114→194개 병상) △고1·만40세·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 대상 잠복결핵검진 △호스피스 다양화(암이외 질환, 요양병원·가정 확대) △취약계층 중심으로 디지털의료 확대(1만→2만 5000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유행은 국민 건강과 민생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방역체계를 완벽하게 다져나가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보건산업수출 114억 달러 달성 △의료해외진출 컨설팅(30→50개) 및 프로젝트(17→25개) 지원 확대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3만개 창출 등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내놨다.
또, 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의 수가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입원 2주 내 2명의 의사가 진단하고 1달 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자의(非自意) 입원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