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는 ‘선택진료비’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MRI 검사비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급여화 가능성이 높은 항목도 많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에 참여한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 진료내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09년 6조 2000억 원에서 2014년 11조 2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율도 같은 기간 동안 13.7%에서 17.1%로 높아졌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유형화해 살펴보면, 항목비급여가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는 6.2% 수준이었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의 비중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기준초과비급여의 대부분은 ‘진료행위(86.5%)’였다. 진료행위 중에서는 ‘척추MRI 등 검사료(57.5%)’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정비급여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 비중이 높았다.
분석결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합의비급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그동안 일반에서 비급여 진료라고 여겨지는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은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또한 미분류비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53.1%)에 대해서는 “기준초과비급여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선택진료비(18.5%), 초음파(15.6%), 병실차액(14.1%)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MRI 검사비용(18.1%), 주사료(14.7%)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주사료(30.5%), 초음파(16.1%) 등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건보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비급여(5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조사확대 및 보다 정밀한 자료분석을 통해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그동안 비급여 관리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전체 현황 분석이 없어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향후 보장성정책 평가 및 비급여관리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번 분석결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 2014년 자료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