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영란법, 故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등 외적인 요소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의료계를 위해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것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강력한 힘을 내야한다는 것.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회원들이 지금 복잡한 정시상황을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병협 통합해야한다
현병기 회장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의·병협 통합을 통한 단일화된, 힘이 결집된 의료계의 목소리였다.
현 회장은 “지금 의료계는 권력다툼에 동원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故백남기씨 사망진단서 관련 사건만 봐도 그렇다”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의사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의협과 병협의 통합이다. 지금 병협이 따로 분리돼 있으니 목소리가 나뉘어져서 정작 중요할 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해선 효율적인 시스템 통합이 필요한데 대의원회를 통해 정관개정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도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면 충분히 고려할 의향이 있다”며 “결국 합쳐야한다. 지금 분리시켜놓으니 힘만 빠진 상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론 형성? 꾸준한 소통과 설득이 우선
이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회장은 “의사들도 국민과 배려, 소통을 하지 않고선 존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그는 “리더는 사회적 현상, 여론 형성과정, 흐름 등에 대한 폭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며 “의사들은 항상 자기만 억울하고 내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데 그래봤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의사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혁명은 반드시 성공하지 않았고 이를 추진한 이도 피로도에 의해 결국 쓰러질 수 밖에 없다”며 “사회제도 시스템은 오랜 시간동안 정비·재정비되어 왔는데 이를 하루 아침에 어떻게 바꾸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혁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며, 한번에 뒤집는 것이 아닌 국가, 시민단체, 국민과의 꾸준한 소통과 협조 등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게 현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분위기, 상황이 무르익어야 회원들이 원하는 의료혁명이 올 수 있다”며 “이는 국민 개개인이 필요성을 느낄 때로, 한편에서 주장만하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개혁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거라고 오해를 한다”며 “현재 회원들은 개혁을 혁명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개혁은 점진적 개선으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바꿔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자평가제 시범사업 조만간 결론날 것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조건부 불참을 선언한 경기도의사회. 그러나 현병기 회장은 “조건부 불참에 대한 문제가 대강 정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의사회는 정기이사회를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조건부 불참을 선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가 의도하는 전문가의 자율규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현재 준비 중인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행정처분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보도자료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매우 심각한 전문직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현 회장은 “시범사업 시작 시기와 경기도의사회 정기이사회 시점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다고 본다”며 “조건부 불참 문제는 대강 정리됐는데 임신중절수술과 약복용과 관련된 문제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문제점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12개월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못 박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행정처분 12개월에 대해선 지금 논의 중으로 최대, 최소하는 단어를 넣기보다는 이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우 중한 사안은 12개월, 그보다 경한 사유는 6개월, 3개월으로 하기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도 유령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2개월 처분을 내려도 불만있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약 유통기한을 놓쳤다고 행정처분 12개월은 가혹하다는 것. 예를 들면 살인도 사형, 도둑질도 사형으로 일괄 처분을 명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 시범사업 진행 중에 회원들에게 가혹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2중대? 회원에 도움된다면 개의치 않겠다
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인사들이 친 복지부 성향을 보이면서 ‘복지부 2중대’라는 비이냥 섞인 조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며 “복지부 2중대 소리 들어도 상관없다. 그딴 소리 들어도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고, 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그만 둘 때 16개 시도의사회장들에게 ‘뭐가 1년 내내 비상이냐’라고 말했다”며 “노인정액제 이야기를 하니까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찾아왔고, 실사제도 개선을 하자고 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화답이 왔다. 머리띠 두르는 것보단 이게 낫다”라고 전했다.
현 회장은 “사실 복지부랑도 이야기 잘 안하고 할 이야기가 있으면 의협 이사에게 한다”며 “예전 원격의료와 관련해 복지부 과장이랑 만난 적은 있지만 따로 연락을 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항상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