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흥행’ 예고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가급적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수가 책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년간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료기관 당 월 100명 이내(의사 1인 기준)의 고혈압, 당뇨병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수가는 월 1회 점검·평가, 주 1회 지속 관찰 관리, 월 1회 전화 상담 기준 등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2만 7300원(최대 3만 4810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전화상담’이 포함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서 불거지면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600여개 기관이 참여를 신청했고,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발표하면서 의사협회·시도의사회 주관으로 오는 31일까지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기관이 1000곳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사진) 과장은 26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통해 “생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의협 등과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 규모를 결정해야겠지만, 참여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이번 시업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를 100~500개 수준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초 진행될 예정인 참여기관에 대한 심사·선정·통보와 관련해서는 참여 신청이 많은 상황이라면 당초 선정기준에 더해 어떤 진료과목이 적정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발표할지 여부는 의협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16억 2000만원~81억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여기관 수가 100~500개였을 때의 이야기다. 재원은 건강보험재정으로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이형훈 과장은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에)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악화되면 개인이나 사회적 진료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는 건보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소요분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참여기관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