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가 최대한 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기준과 지침 등 불합리한 기준도 일제 정비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권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26일 국민신뢰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확립을 목표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1조5천억원을 투입해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100/100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는 등 환자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급여확대의 경우 암, 희귀난치성질환과 고액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40%에 달하는 전체 진료비 중 환자부담 비율을 오는 2008년까지 3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청구제도'의 강화를 통해 최종심사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0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혁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했으며 올상반기 내에 세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혁신 TF팀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 ▲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 발전방안 ▲건강보험 권리구제 적정화 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전담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