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의원급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병원과 의원급 병원 사이에 끼여 갈수록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어 “2단계화(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 된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 갈수록 역할이 감소되고 있는 중소병원에 대한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중소병원의 남아도는 병상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국내 의료자원 효율화의 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이용균 연구실장은 중소병원 살리기 방안으로 우선 “중소병원의 ‘원내원(shop-in-shop)제도’ 도입을 검토할만하다”고 말했다.
병원 내 개원방식을 말하는 원내원(shop-in-shop)제도에 대해 이 실장은 “병원이 일부시설을 임대해 별도의 의원을 개설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의 일부시설을 의원에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활성화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문화되고 있는 원내원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 실장은 “우선적으로 해당병원의 개원희망 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중소병원의 유휴병동을 요양병동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중소병원 살리기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거론됐다.
이 실장은 “현재 국내에서는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의 공동운영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병원에서 유휴병동이 생길 경우에도 병동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 때문에 다수의 병원에서 병동이 폐쇄돼 유휴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중소병원에서 유휴병동의 노인병동 개설을 허용한다면 해당병원시설의 활용도 제고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중소병원 인력의 공동이용을 통한 병원경영 개선과 운영 효율성의 제고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용균 실장은 “우선 농어촌 지역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덧붙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