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나의원’ 사태로 의료인에 대한 연수교육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공공보건의료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7일 더케이호텔에서 ‘공공의료의 변화와 혁신’이란 주제로 공공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교육 정책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현황과 이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눠지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고령화·불평등 심화 ▲감염병·재난 증가 ▲국민 기대 증가 등을 정리된다.
권용진 본부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립중앙의료원인데 이제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왜 가느냐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로는 잘해보라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여러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메르스에 대한 대책이 시도단위로 세워진다고 하면 이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곳이 국공립의료기관”이라고 전했다.
또 권 본부장은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38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모집단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다.
설문조사 결과 공공의료, 직무, 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공공의료 관련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5.3%였다. 여기에 시기별, 직종별, 직렬별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3%로, 95% 이상이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마련돼 있고 이 산하에 공공의료교육개발팀이 지난해 3월 설립돼 있는데 ▲공공보건교육 ▲의료임상교육(위탁) ▲직무기술교육으로 나눠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권용진 본부장은 공공의료교육개발팀을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을 담당항 중앙기관의 한계와 함께 정책적 지원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 교육훈련센터가 없고 인력이 부족해 교육수요 대응이 어렵다”며 “전국 199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가 주는 약 4만 3800명이지만 공공의료교육개발팀 인력은 고작 4명으로, 법무연수원이 소속공무원 1만 2507명을 대상으로 105명의 직원이 있는 것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공의료교육개발팀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기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묘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을 교육할 연수기관 등 시설도 부족하고, 시도별 교육훈련 지원 기관 부재로 권역별 교육에도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 공공의료기관별 교육훈련 지원책도 미비한 상황으로, 교육훈련에 투입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족하다는 게 권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고, 민간병원·기업에 비하면 공공병원들은 교육훈련비가 계산에서 너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교육참여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공공의료기관이 72개소(80.9%)이지만 교육비 지원과 같은 단일 지원책 제공이 많아(45.8%) 인센티브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의료취약지·공공의료기관 지속 근무 인력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공공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없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부족해 예비인력 양성도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용진 본부장은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의 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권 본부장은 “공공의료교육기획팀, 공공의료교육 개발·평가팀, 공공의료교육 운영팀 등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교육 프로프갬 개발과 연구를 강화하고 중장기 교육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권역단위 협력체계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 중앙기관·시도지원단·권역내 공공병원 교육훈련을 연계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충하고,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하고 강화해야한다”며 “심화·전문과정 지원으로 개별 의료인력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공공병원 특성상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교육을 잘 못 받게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일은 별로 안하면서 교육만 열심히 채운 사람에게 유리해지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체계와 맞물려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용진 본부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근무할 예비인력 양성제도 마련에 대해 방점을 뒀다.
권 본부장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을 설립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며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인력에 있어서는 선발이 중요하다면 이 같은 인력이 갖춰야할 덕목 등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예비인력 양성과 함께 근무를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채용을 우대하며 경력개발 지원 등 인센티브도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권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담은 담당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듯 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