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과의 무한 경쟁체제로 동네의원이 심각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보건행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이를 더 방치할 경우 기본 의료인프라인 1차 의료 붕괴로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열악한 상황은 의료전달체계 미확립과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1차 의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및 사회적 여론은 충분히 조성이 됐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일차의료가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에서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 회생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1차 의료를 구심점으로 한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1차 의료 생존을 위한 합리적 대의를 거스르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직시하고 국회와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의협은 “의료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된 이후 모든 가능한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공급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