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경제능력이 없는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 국민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먼저 최근 수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 기준 약 12조 원의 누적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9년 이후 병의원과 치과의 연간 미치료율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병의원 미치료율은 12.2%, 치과 미치료율은 29.7%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2010년 15.7%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21.7%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본인부담금이 높고 비급여가 많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며, 온전히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를 의료공급자의 수가 인상이나 급여항목 신설 등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적으로 보편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조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다짐과는 달리 건강보험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건강보험 흑자를 경제능력이 없는 노인계층과 18세 이하 국민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연령의 국민들은 대부분 생산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불능력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건강보험 흑자 재정을 입원 본임부담금 해결에 투입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항목별, 질환별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법정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중에서도 중증환자에게 집중되는 입원환자에 우선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
이밖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지역 거점에 공공의료기관을 배치할 것, 비보험 포함 의료비 상한제를 시행할 것, 인력확충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상황을 보면 공급자에 대한 퍼주기가 우려된다"면서 "내년부터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지만 지금 수준의 흑자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흑자 재정은 보장성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총액수가제를 비롯해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