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여러 자선단체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성균관대학교 전용일 교수는 10일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체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짚었다.
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산업재해 뿐 아니라 열악한 건강 환경에 노출돼 있다.
또 국내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하기에 기초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질환을 앓게 된다.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 전 교수는 “이런 것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속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사회복지-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할 때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은 현저히 낮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질환별 지원의 우선 순위 선정에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산업재해와 근로사실 확인 문제 등으로 인해 사각 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사업 자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스스로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기도 한다.
특히 이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불법체류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또 의료비가 만만치 않아 현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적시에 받지 못하고 있다.
전 교수는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어렵고 수술, 만성질환 등 본인 부담이 높고 장기적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지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무료 진료소가 있긴 하지만 역시 어려움이 많다. 협력 병원과의 연계 빈약 등을 이유로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이들 무료 진료소는 상근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인원이 있어도 장기간 근무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전문보건의료인들이 봉사 형태로 재능을 기부하지만 본업에 충실해야한다는 한계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수준 향상이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 교수는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질환과 산업재해에서 보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보건 교육도 필요하다”며 “무조건 지원보다는 가정에서의 건강관리 방안을 찾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 제도권 내 진료에 편입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료 진료소의 역할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전 교수는 “이들 진료소가 의료 행위 뿐 아니라 상담 기능과 예방 기능도 강화해야한다”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도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돼야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