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구상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의료의 질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없이는 여러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사진)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실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논문을 공개했다.
2010년 통계청의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싼 의료비가 3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0.0%는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 치료결과 미흡, 불친절, 과잉진료, 진료 불성실 등 의료의 질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고, 기존 활동들이 분절돼 있으며, 환자 안전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 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려할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먼저 “심평원이 매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평가 지표가 기관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로 제한돼 있고, 자료 수집 가능성에 따라 평가 대상 질환·시술을 선정하고 있다”며 “또한 지역 및 계층별 질적 수준 등 형평성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의 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의료의 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내용에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을 추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의료공급자들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수단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인의 전문직업성이 취약하다는 점 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 내에 자발적 활동이나 자율 규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직접 통제에 대한 수용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상황과 함께 대부분의 공급자가 민간 공급자임을 고려하면 시장기전이나 간접 규제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 대한 의료의 질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시 진료비 심사뿐만 아니라 질 평가에 필요한 임상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방안과 보험 급여 환자의 비급여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다면, 비용과 질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연동지불을 확대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요 관심 영역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의료공급자의 자발적 질 개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요양기관의 질 평가용 자료 제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의료 질 향상 활동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 훈련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질 개선 및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자발적 참여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 경험 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술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