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내에 건강보험보장률을 8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측과 의료계는 이를 상반된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
2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이기효 원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의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로 올리고 건강보험 전체의 보장률 또한 80%까지 올린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에 따르면 현재 62.7%인 보장률에서 필수 의료 중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를 통해 12.6%를 올리고 재난적 의료비의 부담을 해소해 2.5%를 확보한다. 또 차상위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강화해 0.7%를 올리면 결국 78.5%까지 건보 보장률이 오를 수 있다.
단순 계산을 할 때 5년간 55조가 필요하지만 단계적 보장성 강화 전략을 쓸 경우 36조 정도면 가능하다. 보험료를 한 번에 두 배로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높인다는 소리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적 재원과 다르기에 국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선인에게 정치적 의지가 있고 국민들도 원하기에 실현 가능한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달랐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 정형선 교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0% 보장은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불가능 하고 의료보험의 보장성은 결국 돈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 10년 간 보장성은 1%도 못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걸 5년 동안 20%나 올리는 게 말이나 되는가”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이 이행 가능성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로드맵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를 어떻게든 급여화로 넓히고 그 부분에 있어 병원 수익이 줄어드는 걸 보장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새 정부 공약 실현의 의문점은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도 지적했다.
그는 “건보 보장률 80%와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 36조 6천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 공약엔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건보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많은 희생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의 김영인 원장은 “공약을 이행한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볼 때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보장성 강화로 따라오는 도덕적 해이를 조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문정림 의원은 당선인의 공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는 “공약 내용에 구체적이지 않은 게 있었다”며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 당선인이 된 후 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