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교수.

이해국 교수.

국회가 오늘(18일) 예정됐던 상임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다만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다.

▲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우리나라의 1형당뇨병 환자는 2형당뇨병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1.9배, 심근경색은 1.7배, 심부전은 2.1배, 만성신부전에서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은 2.6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2019년 Cardiovascular Diabetology & 2019년 Diabetes/Metabolism Research and Reviews). 반면, 1형당뇨병 환자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호주에서는 오히려 2형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이 1형당뇨병 환자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 시스템의 차이가 1형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The Lancet eClinicalMedicine에는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펌프 등 최신 의료기기들이 인슐린을 투약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저혈당에 대한 공포를 덜어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이처럼 환자와 보호자가 저혈당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옵션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형당뇨병 환자, 폭넓게는 다회 인슐린 투약이 필요한 2형 당뇨병 환자들까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국가 시스템이 잘못 설계된 탓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 정기석 이사장.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통계가 발표 주체마다 다른 건 법 공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석 이사장.

▲ 복지부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진행했다.

외국의 의사 양성 비용 공공지원 사례.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