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 주도로 처음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보건의료단체들과 소비자ㆍ환자 단체, 산업계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토론에 앞서 초진 대상의 기준을 확대하고, 질병별 재진 기준 조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산간벽지 거주자 이외에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비대면 진료 대상 지역에 포함하고, 휴일과 심야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것.

이후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안전성 부분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의료계와 복지부가 합의한 비대면 진료 대원칙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시범사업 3개월을 통해 누적된 결과물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유통처가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려스러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시기를 거치며 보건의료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안전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며 “보건의료계 입장에선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안전 문제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회와 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은 “플랫폼 이용자 수가 95% 급감해 업체들은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다”며 “환자와 참여 의료기관 모두 제한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이미 3800만건 이상 시행했는데 아직 안전성 꼬리표가 붙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플랫폼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했던 비대면 진료를 편리하게 만들어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 진료 TF장은 “복지부와 업체들이 가진 데이터에 차이가 있어 인식 차가 있다”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과도한 처방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플랫폼과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의 데이터가 달라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지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의사 결정하는 시범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들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취약지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그룹에 대해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초진이나 재진 부분보다 약 배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환자들의 불편이 더 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약 배송과 같은 부분도 모두 테스트해서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인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시행했었고, 이후 공백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며 “시범사업은 다얗안 시도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에 이를 기반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