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가 급변하는 외부 상황으로 인해 오늘(18일)로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취소함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던 실손보험 간소화법 심사도 미뤄졌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늘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는 교권보호관련 아동복지법 처리를 위해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회 일정이 일제히 중단된 이유는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차만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등의 상황이 연달아 벌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갑작스레 오전에 큰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며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시간이 필요하기에 상임위 일정을 모두 취소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또한 취소됐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보건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었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심의안건 112번으로 배정돼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보건의료계 내부에선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중계단체를 통해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계는 이 법안이 의료영리화의 문을 열고,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의원들은 정보의 보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더 간소화시키는 것일 뿐, 우려하는 보완 문제나 정보의 악의적 활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의원들의 문제 지적과 보건복지위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취소되자 보건의료계는 정치권에 더 적극적으로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보건의료계가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전달하고 있다”며 “법안의 통과를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