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공단의 올 여름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빠져든 느낌이다. 복지부 인사개입설, 노조 파업 그리고 4대 보험 통합 등 넘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신임 이사장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를 양국이 치밀하게 짠 각본대로 움직이는 '쇼'라고 보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협상에 응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을 파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고가약 사용 억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억제를 추진 하는 정부 정책이 생동성 여파로 타격을 입고 있다. 저가약에 대한 환자 불신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이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얻으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뿐만 아니라 유사성분의 의약품 까지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다.

김창엽 심평원장.

유용철 서울지원장.

제약업계의 거듭된 반대와 위헌소송까지 가는 배수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가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새로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흠 교수.

건보공단 약가 협상팀이 복지부나 심평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법제화와 함깨 2만여종의 기존약을 모두 인정하느냐의 여부도 포지티브 정착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창엽 심평원장이 28일 취임식에서 임직원들에게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