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팀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하면서 의약품 경제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약가협상은 건보공단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약가협상팀의 팀장과 일부 인원을 공모했다. 지난 주에 급여개발추진단 차원의 교육이 있었고 8월 1일부터 정식발령을 받아 근무한다. 약가협상팀은 건보공단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체계를 인정받는다.
약가협상팀의 구성과 업무 추진이 순탄해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3일 약가적정화 방안 발표 당시에도 많은 단체에서 약가협상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약가협상 일원화를 제기하는 단체들은 심평원이 경제성 평가를 내 놓은 결과에 한 해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할 수 있고 약가결정도 복지부가 하게 되면 건보공단의 협상력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사회보험노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 이번 입법 에고에서는 건약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면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단체들의 지적도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사회보험노조는 ‘복지부의 부당한 개입 저지’를 파업의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기관은 공식적으로는 모두 지금 복지부가 추진하는 체계가 약가 협상에 문제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상일원화가 필요하다고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 대해 고질적인 기관간의 알력 싸움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약가협상에 관한 전체 업무를 주지 않고 만만한 심평원에 나눠줬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이사장에 전임 이성재 이사장과 달리 친여권, 혹은 여권인사가 이사장이 되면 복지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 약가협상팀에서 일하게 되는 외부전문가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할지도 이후 포지티브리스트의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