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 여름은 한마디로 '폭풍의 계절' 이다. 이사장 임명과정에서의 보건복지부 개입논란과 노조의 파업, 사회보험 통합 논의 등 공단의 정체성과 존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6월 말 이성재 전이사장이 퇴임한 이후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복지부가 산하기관의 독립성을 헤치고 특정인을 차기 이사장으로 임명하려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노조는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상임이사들이 협력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직무대행인 총무이사의 인사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고발까지 한 상태다.
노사교섭도 파행을 겪었다. 공단의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보험노조는 사측의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사회보험노조는 교섭이 결렬돼 현재 파업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6일 정부는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관계부처들이 모여 4대 사회보험통합방안을 논의해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에서는 궁극적으로 사회보험이 통합될 수는 있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아직 자리도 잡히지 않은 사회보험들을 통합하면 징수율의 하락이나 각 사회보험의 개혁 정체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사회보험 관계자는 18일 “정부가 징수업무를 통합하면서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면 그 것은 인력구조를 편의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라며 “그 것은 각 사회보험에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수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 같은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회보험을 통합해야 각 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인력이 더 필요하고 노인 수발보험이나 병원보험식대관리 등의 업무도 많은 상황에서 인력은 추가로 계속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각 사회보험별 중장기적 목표와 그 것에 이르는 로드맵이 제시돼야 올바른 사회보험 통합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노조는 오늘(18일)11시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진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과 사건들이 건강보험공단을 휘몰아치고 있다. 신임 이사장은 전 환경부장관 이재용씨로낙점된 상태이며 이제 공식적인 임명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이사장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