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포함한 관련 협상안건을 싱가포르에서 별도로 협상하자고 미국이 제안해 21일과 22일 별도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영보다 우려와 의혹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2차 협상을 결렬까지 시키며 반대하던 미국이 갑자기 무조건 포지티브 리스트를 인정할리 없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미국의 의도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문제 삼아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의약품분야 별도협상 추진에 대한 의혹 밝히라고 논평을 발표했다.
참연연대는 “미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포지티브제를 받아들였다는 정부 발표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수용하는 대신 한국이 세부쟁점에서 양보하는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달 시애틀에서 FTA 3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별도 협상을 추진하다는 것은 이러한 의문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수용의사를 밝힌 외교전문에 13개항의 질의성 요구가 담겨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외교전문 내용을 보면 21일 싱가포르 협상에서 ▲ 미국이 미 제약사들의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치 ▲ 신약의 특허 기간연장 ▲ 자료 독점권 등에 대해 한국 측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미국 측 요구가 수용된다면 당국의 약제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값 상승을 유발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허울뿐인 개혁방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이하 건강세상)와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도 16일 이에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는 약가개선제도의 대가로 요구되는 미국과 사전협상에 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한국 약가제도 개선을 수용하는 대가를 톡톡히 챙겨갈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는 것이 건강세상의 입장이다. 건강세상은 이런 미국의 태도가 한미 FTA 2차 협상의 결렬이 ‘대외적 쇼’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건강세상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사전협상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말아야 하고 응할 경우 환자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넘기기 위한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력경고 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도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때문에 2차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매우 의도적인 제스처”라며 “포지티브 리스트는 쟁점으로 봐서도 안 되고 오히려 독립적인 이의기구식 구성 그 부분하고 특허연장, 이것을 위한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포지티브 리스트를 인정하고 싱가포르협상을 별도로 벌이는 것이 애초에 계획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