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동등성실험 파동이 법원의 재시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해온 고가약 평가 사업이 생동성 파문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심평원 관계자는 "고가약 사용이 많은 의료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종합관리제 등의 조치의 일환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생동성 파동으로 저가약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는 심평원의 업무 영역 밖의 일이라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식약청과 제약사, 실험기관 등이 제대로 마무리 할 때까지 저가약의 품질신뢰도는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무조건적인 고가약 신뢰도 고가약 평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고가약이라 해도 단가 차이가 환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크지 않아 고가약이 처방돼도 환자들이 별로 문제 삼지 않거나 오히려 고가약 처방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생동성 파동은 환자들의 저가약 불신을 더욱 깊게 했다.
이러한 고가약 평가 사업의 문제는 현재의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의 고질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거의 모든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환자 구매 가격의 차별화가 크지 않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가약 평가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생동성 파동이 해결돼야 하지만 포지티브 리스트도 도입돼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의원급의 고가약 사용이 20%인데 비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고가약 처방률이 50%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돼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약가차이에 별로 신경쓰지 않아 의료전달체계가 높아질수록 더욱 고가약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 고가약으로 정한 의약품이 대형 의료기관 나름대로의 구매경로를 통해 다른 가격으로 도입할 경우 가격이 역전되기도 해 실제 구매가격과 다른 고가약처방 분류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또 고가약으로 결정되도 대형의료기관일수록 처방약 참고 리스트를 쉽게 바꾸기 어려워 의사들이 계속 고가약을 처방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