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한 반대와 위헌시비를 계속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소속정당인 한나라당 조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이 합헌이고 당장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당정책위원장인 전재희의원과 제3정조위원장인 고경화의원 명의로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포지티브 리스트를 찬성하고 특히 특허권 연장 같은 실리사안에 주의해야한다는 것이다.
고경화의원실 관계자는 8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해도 문제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복지위 간사인 강기정의원실에서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해도 위헌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이미 포지티브 리스트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해왔고 지금도 제도 도입을 서두르라고 촉구하고 있다.
후빈기에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옮긴 민주당 김효석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위헌소지는 적다”며 “제약협회나 박재완의원이 무리하게 해석하는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에 약제비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의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행태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 현애자의원실은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연내 법제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등 가장 강력하게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경화의원실도 제도시행 이후에 제도 안정 차원에서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석의원실도 법제화에 대한 요구는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정부가 과도하게 약가에 대해 권한을 가진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완책이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의원실은 법제화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