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은 26일, 성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선택의원제의 도입을 환영한다."면서 "'한의원'을 포함해 조삭한 실시와 정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마땅한 선택의원제가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의 참여 거부로 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더구나 이번에 발표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한의원이 제외됨으로써,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선택의원제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의 진료비 경감 및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선택의원제의 본래 도입취지를 살리고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의원제를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만성질환 관리 강화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환영한다!
‘한의원’포함하여 조속한 실시와 정착을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선택의원제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9월 8일 보건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 이용 활성화와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선택의원제를 2012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택의원제 도입에 따라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은 지정된 1차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 및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도 환자관리에 대한 보상 및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선택의원제 실시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중증 질환으로의 이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마땅한 선택의원제가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의 참여 거부로 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어 본 협회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에 발표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한의원이 제외됨으로써,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약이나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의 한의약적 치료는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의 역사적 근거와 수많은 임상 사례 등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
특히 한의약에서는 적절한 음식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등 각 개인에게 적합한 식습관과 더불어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양생(養生)법을 강조하며, 널리 보급하는데 힘써왔다. 따라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보고인 한의약이야 말로 만성질환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선택의원제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의 진료비 경감 및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선택의원제의 본래 도입취지를 살리고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의원제를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다국적 제약사로 유출되는 로열티를 막고, 천연물인 한약 치료제를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써 국부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한의계의 고혈압 및 혈당관리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택의원제를 전면 확대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선택의원제의 조속한 실시와 정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 9. 26
대 한 한 의 사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