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사항 등 노사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병원협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병원계 인력풀 및 전문가를 활용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력양성 및 예산 확충 등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13일 병협에서 병원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병원노사관계 조찬 세미나'에서는 '병원산업의 산별교섭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절차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팀의 설명을 듣고 노사문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기탄없는 토론이 전개했다.

이날 병원노사문제에 대한 발표에서 연구팀(대표연구 : 이승길 경총 연구위원)은 노동문제전문가는 병원에서의 산별교섭은 사업장별 근로조건이 균등하지 않고 설립목적이나 경영형태가 상이하며 교섭능력의 차이 등으로 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장별 교섭만 고집할 수 없는 현상황에서 산별·기업별 중간형태인 업종별교섭으로 산별 공통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접근하고 쟁점이 유사하거나 고민이 비슷한 사업장끼리 집단교섭으로 풀어가는 등 전략적·전문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산별교섭에 대해 기존과는 달리 주체적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비해 나가되 업종협의회 등 새로운 형태의 대화방식을 통해 노사 상호 양해하고 지식 정보를 공유하면서 합리적으로 매듭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대응방안으로는 정관변경 등을 통한 병협 노무관리시스템 구축, 내부 전문가와 관련 병원과의 인력풀 및 전문가를 활용한 상시 연결 채널 즉 공동 네트웍 가동 등을 꼽았다.

연구팀은 산별교섭에 따른 '단위사업장 교섭'과의 이중교섭 문제에 대해서 그는 법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또한 "병원협회는 산별교섭 문제 등 노사문제와 관련해 주체적인 역량강화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인적자원 보강과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주체적 역량 강화는 노사관계 성숙을 바라면서 중장기적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산별교섭 요구와 관련 객관적인 사정이나 주관적인 역량상 병협이 당장 응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사업장별·산별 중간적 단계로서 병원의 근로조건이나 경영여여건이 유사한 개별병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단체교섭권 위임방식'을 활용하여 대처해나가는 점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장들은 병협에서 노사문제에 대해 실무전담반 등 맨파워와 예산을 확충 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향후 공동 대응 네트웍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병원(특히 중소병원)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병원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 수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수가인상 등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