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시간단축제도(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증가분을 보전함으로 병원이 재정적 안정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수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통해 진료수익을 보전할 경우에는 5.1~9.3%, 비급여를 포함할 때는 3.5~6.3%의 보험수가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시, 인건비 상승분과 진료수익 감소 및 3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증원, 비3교대 근무자 시간외 근로 증가, 당직비 증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세대 의대 조우현 교수(예방의학)팀은 3일 대한병원협회 의뢰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주40시간근로제)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토요일 오전 진료에 대한 휴일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응급의료 시설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적정수준의 응급의료 수가보전과 당직의사 확보를 위한 지원(공중보건의사 활용) 등의 정책이 보험수가 상향 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의료법에 규정된 시설·인력기준과 필수 진료과목수 등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인력지원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 중소병원 정보화 지원 및 세제혜택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중소병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상응하는 지원이 절실하며 특히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병원에 산업기능요원 근로제 도입, 중소병원 근무자에 대한 교육 · 훈련비 지원 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조우현 교수팀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0개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300병상 이상·미만, 수도권·지방 소재)에 대해 진료실적과 인력운영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주5일근무제가 병원의 진료수익, 인건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휴가사용률에 따른 대안별(대안1-휴가사용율 10%증가, 대안2-10% 감소, 대안3-임금보전) 진료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전문요양기관 -2.2~-4.8%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2~-5.6%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3.7~-6.4%로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 종합병원으로 환산했을때 대안에 따라 전체적으로-2.68~-4.70%의 진료수익이 줄어들어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로제 하 병원은 진료분야에서 토요일 진료 Session의 평일 이전 평일진료 기능 강화(조기진료 활성화, 야간진료 검토) 주말 진료프로그램 개발(주말 외래 클리닉 운영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인력 운영 측면에선 휴가사용률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증원을 최소화하며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기존 인력 최대 활용 등으로 내부직원 충원 우선) 시간외 근로 최소화(시차제 근로, 탄력적 근로 확대) 휴가사용 촉진 등을 꼽았다.

조우현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좋으나 병원 경영 현실이 이를 감내할 수 없다면 소용없는 제도가 되므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업무 생산성, 효율성 향상으로 상쇄되게 새로운 업무방식과 선진경영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근로자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5일 근무제는 진료수익의 감소와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여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병원들이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경영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므로 병원계는 주5일 근무제라는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