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6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전해왔다.
경실련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가 시행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실효성 없는 제도일 뿐 아니라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주 어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독점력 강화와 이로인한 음성적 리베이트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실효성은 불확실한 반면 부작용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대안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복지부에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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