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및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역삼동 특허청 사무실 앞에서 노상 기자회견을 갖고 “특허청의 퓨제온 강제실시 기각은 독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 운영위원은 “특허청이 퓨제온 공급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공급을 위한 유일한 수단인 강제실시를 기각한 것은 모순”이라며 “강제실시가 특허법의 기본원리를 침해한다하는데 환자의 생명보다 특허법이 우선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퓨제온의 제약사인 로슈가 판매하는 타미플루도 같은 원리로 고가판매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타미플루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특허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주자로 나선 법무법인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약이 돈과 연관되어 개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특허청이 약을 똥으로 만드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특허청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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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훈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특허청을 규탄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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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퓨제온 문제는 사람의 권리와 기업의 권리간의 문제”라며 “사람의 권리가 선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특허청이 인권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권리만 대변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탐욕을 대변하는 특허제도는 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허청의 기각결정에 대해 “반인권적 기각결정을 한 것은 문제”라며 강제실시를 허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허청이 독점, 재벌이익, 자본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의 윤가브리엘씨는 “한쪽눈이 실명되고 나머지 한쪽도 세번의 수술에도 실명위기에 있다. 병원에서 사망선고도 받았다”며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는데 퓨제온은 구경도 해보지 못했다”고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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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슈사를 살인기업이라고 규탄하는 윤가브리엘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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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퓨제온의 약가에 대해 로슈측은 약가의 결정사유를 전혀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저 로슈의 더러운 돈을 받은 의사들의 논문을 근거로 비싼 값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로슈의 무상공급을 근거로 강제실시를 기각했다는데 로슈의 무상공급도 한시적이라고 들었다”면서 “내 목숨이 살인자 로슈의 더러운 손아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참혹하다”고 소리높였다.
그는 “한국정부는 에이즈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병을 퍼뜨리지 말고 빨리 죽어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청이 로슈의 살인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퓨제온 강제실시에 대한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