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이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14일 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중외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과징금 32억 원 가량과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
이러자, 중외제약 측이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앞서 유한양행과 일성신약의 경우 법원은 원고(제약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동아제약은 패소했다. 이 중 동아제약, 일성신약, 공정위가 상고키로 방침을 정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녹십자와 한미약품이 제기한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은 추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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