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조제료와 별도로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으로 지난 한해 1조 가까운 비용이 지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약품비 지출이 9조5천억원이며,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29.5%로, 2001년부터 약품비 비중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속도는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대비 2007년 원내약품비는 42% 증가했고, 원외약품비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제비 수준은 OECD평균의 84%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의료비에 비해 높은 편이고, 5년간(‘98~03) 증가율이 OECD평균보다 2.1배가 높다고 안 의원은 말했다.
또 고가약 처방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03년 27.72%에서 2005년 22.77%까지 감소했다가, 2006년 22.85%로 소폭 상승하고, 2007년에는 23.32%로 다시 상승 추세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전반적으로 저가 의약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특히 종합전문병원이 의원에 비해 고가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도별 요양급여비용현황을 보면 약국의 경우 기본조제기술료 및 조제료와 별도로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로 지난 2007년 한해만도 9,874억여원 급여를 제공해 1조 가까운 비용이 지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안의원은 “약제비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비용문제를 떠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구체적 약제비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