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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등재 後경제성 평가', 김성이 장관에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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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등재 後경제성 평가', 김성이 장관에게 촉구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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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현 우리나라 정책…미국 등 선진국의 제약 산업 육성과 대조

한국제약협회가 최근 김성이 심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현 제약업계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 산업은 한미 FTA, 한-EU FTA 등 개방시대에 걸맞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보건의 지킴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정부의 불합리하고도 과도한 약가정책은 기업의 수용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성장산업이면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특히 지난 정부가 시행한 ‘보험의약품의 선별등재제도’는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한과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 상실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선등재 후 경제성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향후 국민, 정부, 제약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내 제약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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