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민생토론회 재개된 가운데 의료 현안들이 주요 안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이후 첫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는 의료 현안들이 민생토론회 안건으로 오를 확률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이 지자체를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지역의료와 관련된 말들이 오갈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다시 민생토론회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강해질 수 있다”며 “총선 이후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추진할지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이에 지역에서 진행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료가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괸 의료 안건들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배출된 의사들을 지역에 머무르게 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 절차 막바지 단계에 있어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음 단계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와 같은 정책들을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논의를 위한 토대가 어느정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늘린 의사들을 어떻게 지역에 정착시킬지 고민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지난 2월에 진행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됐던 안건들에 대한 추가 점검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와 다른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같은 정책도 일부 논의됐었다”며 “정부가 민생토론회 점검회의를 열어 이 정책들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토론회라는 형식을 통해 공격적인 정책을 발표한다면, 여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